2021년06월05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｣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.
-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.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"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"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. 실제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하다. 즉, 출석한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정이나 의결이 이루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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